특정 종교행사를 국가 예산에서 지원??

출처 : licas news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는 가톨릭 교회가 2~3년마다 개최하는 국제 청년 축제로, 2027년 서울에서의 개최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 예산(세금) 지원 계획이 발표되면서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교분리 원칙 위배 가능성,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직접적 혜택 부족, 경제적 효과의 타당성, 국가 재정 부담 등 네 가지 핵심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논점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의 근거와 그 적절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2027년 서울 WYD와 관련한 세금 사용 및 경제효과 주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1. 정교분리 원칙과 공공 예산 지원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여 정교분리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 교회의 국제 종교 행사로, 이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다. 실제로 국회에서 2027년 서울 WYD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자, 이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특별법안은 여야 의원 약 70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세금 감면, 시설비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6명의 장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명시되면서, 정부가 특정 종교 행사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불교계를 비롯한 다른 종교 단체들도 이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특정 종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과거 WYD 개최국 중에서도 특별법을 통해 정부 지원을 법제화한 사례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의 지원 법제화 시도는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직접적 혜택 부족

정부 지원이 논란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일반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WYD는 가톨릭 신자 청년들이 신앙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종교 행사이므로, 가톨릭 신자가 아닌 국민 대다수는 이 행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행사 기간 중 교황 방문과 대규모 미사가 예정되어 있어 일부 국민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종교적 이벤트에 한정된 것으로, 국민 전체의 복지 향상이나 생활 편의 증진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서울 도심에 수십만 명의 참가자가 몰릴 경우 교통 혼잡, 소음 등의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세금을 낸 시민이 얻는 것보다 불편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욱이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혜택이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면, 특정 종교 공동체를 위한 지원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공공 예산이 있다면 교육, 복지, 지역개발 등 보다 광범위한 공공 서비스를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종교 행사를 위해 사용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비판이 있다.

3. 경제적 효과 주장과 그 타당성

정부와 행사 추진 측은 WYD 개최가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2027년 서울 WYD 조직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구팀에 의뢰해 경제효과 분석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 총 생산 유발 효과가 약 11조 3,698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조 5,908억 원, 고용 유발 효과가 24,725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 효과 추정의 신뢰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해당 연구는 WYD 조직위의 의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사 추진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간접 효과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사회 갈등 비용 저감 등 정량화가 어려운 항목까지 포함하여 총 경제 효과를 산출했다는 점에서, 실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더욱이, 과거 국제 행사의 경제 효과 전망치와 실제 성과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했던 사례가 많다. 따라서 WYD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정부 지원의 근거로 삼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4. 국가 재정 부담

마지막으로, WYD 정부 지원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규모 국제 종교 행사를 지원하려면 행사 준비, 기반 시설 구축, 보안 및 운영 등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며, 이는 결국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현재 한국의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종교 행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할당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세금이 종교 행사에 사용된다는 점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행사 주최 측인 천주교회가 상당한 자산과 기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려는 점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

특히 정부가 WYD 지원을 결정할 경우, 다른 종교 단체들도 유사한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재정 지출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종교 행사를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결론

2027년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공공 예산 지원은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 국민적 공감대 형성, 경제적 타당성, 국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상당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논리는 경제 효과와 국제 교류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러한 논리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결국, 세계청년대회 지원 논란은 국가 예산의 사용 우선순위와 공공성 원칙을 다시금 성찰하게 만드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