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지방 법원, 쾰른 대교구에 성학대 피해자에게 3억 2천만원 배상 판결

이미지 출처 : Freeimages쾰른 대성당의 전면

 

독일의 한 법원이 쾰른 대교구에 속한 성학대 피해자에게 약 3억 2천5백만 원에 달하는 30만 유로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독일 내 가톨릭 교회의 성학대 사건에 관한 법원 판결 중에서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해당 피해자는 1970년대에 최소 320차례에 걸쳐 성학대를 당했으며, 가해자인 사제는 사망하기 전에 이를 공개적으로 자백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쾰른 대교구가 법적 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 적절한 배상을 결정하도록 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대교구가 이전에 자발적으로 제시한 상징적인 배상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향후 비슷한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전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미 받은 2만 5천 유로를 제외한 30만 유로를 대교구가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대교구는 향후 피해자의 치료비나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평생에 걸친 심리적, 정신적 치유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의미합니다.

쾰른 대교구의 라이너 마리아 월키 추기경은 법원의 결정이 사건의 명확성을 높여주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성학대를 "피해자들의 일생에 걸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며,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고 부끄러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인정과 보상을 제공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독일 내 다른 대교구들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유럽과 북미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가톨릭 공동체들도 최근 수십 년간의 주장과 폭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판결은 향후 성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의 기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회 내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